법령 형법 제8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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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법 제8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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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향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2 이상희 1 류신환 1 김진 1 이은우 1 이양우 1 김익진 1 김수정 1 신장식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79, 2021. 6. 24.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령 보호관찰법 형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87, 2019. 7. 23., 각하
  형법 제88조 위헌확인
   형법제88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75, 2015. 11. 26.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7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령 소년법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미간행]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4, 2014. 5. 2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3, 2007. 11. 29.
  군형법 제53조 제1항 위헌제청
   군형법제53조제1항위헌제청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997년

9.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집45(1)형,1;공1997.5.1.(33),1303]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5·18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0.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대집1997(1),607]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위수령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11.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1년

12. 광주고법 1961. 4. 26. 선고 4293형공91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1형,155]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0년

13.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3형상509 판결
  [강도살인등][집8형,075]
   강도살인
   소년법 형법

1955년

14. 대법원 1955. 3. 22. 선고 4287형상65 판결
  [명예훼손][집1(9)형,018]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1953년

15. 대법원 1953. 11. 9. 선고 4286형상1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간첩미수피고][집1(4)형,017]
   국가보안법위반및간첩미수피고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